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제출 기한 넘길 듯…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이견 지속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정부안 제출이 당초 여당이 요구한 10일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권한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일부에서도 "한국은행과 조율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안 확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한국은행의 관여 범위다. 한은은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은행권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특정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데 부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테더(Tether)와 같은 비은행 기반 발행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핀테크 등 비은행권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여당 내부에서도 "핀테크에도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위와 한은이 발행 구조·감독 권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은의 검사 요청권 여부도 또 하나의 갈등 요소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에서 기관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 제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