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내년 초 혁신 면제 제도 추진…"결실 맺기 시작할 것"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내년 초 암호화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다수의 정책적 시도가 내년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블록체인협회 정책 서밋에서 "올해 심어온 씨앗들이 내년에 싹을 틔우고 성장할 것"이라며 SEC가 검토 중인 각종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구분하기 위한 '토큰 분류안'을 제시했으며, 디지털자산 규정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크립토'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새해 최우선 과제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을 꼽았다. 이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조건부로 규제 부담을 완화받으며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앳킨스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쯤 해당 제도를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C의 방향성은 전임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당시 SEC는 다수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대형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반해 앳킨스 위원장은 제도적 명확성을 우선해 시장 친화적 구조를 마련하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토큰 분류안과 관할 범위 조정은 의회의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현재 상원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연내 상원은행위원회 심사를 목표로 논의 중이나 진척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