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까지 가상자산 금융상품 수준 규제 추진

영국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상품과 같은 규제 프레임에 포함하는 입법을 2027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감독 주체를 맡는 구조가 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심 거래 식별과 제재 이행, 사업자 책임성을 높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재무부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제도권 내 혁신도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재산(디지털 자산 등) 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법은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기업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와 혁신,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FCA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 거래 보고 의무가 포함된다.

한편 FCA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니킬 라티 FCA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개설한 규제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내년 중 영국 내 기업들이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