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BSV 상폐 손배소 상고 허가 기각…거래소 책임 범위 재확인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영국 대법원은 BSV 상장폐지 손해배상 소송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이후 발생하는 '미래 이익 상실' 책임 문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대법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 및 '성장 기회 상실' 청구에 대해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BSV) 투자자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상고(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발생했다는 '미래 이익 상실' 성격의 손해 주장에 대한 책임 인정 문턱이 다시 한 번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대법원 사건 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월 8일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신청이 "다툴 만한 법률상 쟁점" 또는 "일반적 공공 중요성을 가진 법률 쟁점"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BSV 보유자들이 2019년 다수 거래소의 상장폐지 이후 BSV 가치가 하락했다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상장폐지로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BSV 보유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BSV를 매도하고 유사한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손해 경감'을 해야 하는지 여부다. 둘째, BSV가 '상위권 가상자산'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었다는 이른바 '성장 기회 상실(로스트 찬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쟁점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며 집단소송 측의 상고를 통한 뒤집기는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