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23년 은행 혁신 제한 지침 철회…가상자산 등 신기술 사업 참여 환경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의 혁신적 금융 활동을 제한해 왔던 2023년 정책 성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준 감독 대상 은행들의 가상자산 및 신기술 관련 사업 참여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준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23년에 발표했던 정책 지침을 공식 철회하고,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셸 보먼(Michelle W. Bowman)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은 "새로운 기술은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회된 2023년 정책 성명은 연준이 감독하는 주(州) 회원 은행(State Member Bank)의 활동 범위를 다른 연방 은행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사실상 일부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연준은 해당 지침 발표 이후 금융 환경과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회했으며, 새 정책 성명을 통해 예금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준 감독 대상 주 회원 은행이 일정 요건 하에 혁신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엘레노어 테럿(Eleanor Terrett) 전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연준이 무보험 은행의 연준 회원 자격 및 가상자산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던 2023년 지침을 철회했다"며 "이 지침은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의 마스터 계좌 신청이 거부되는 근거로 작용했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 은행권의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업 재개 또는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연준은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감독 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엄격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