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소속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GENIUS)법안이 금융 자유와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해당 법안이 CBDC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ID 체계로 인해 정부의 허가 없이는 자금 사용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역시 GENIUS법안이 은행권력 확대와 자기보관 부재, CBDC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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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GENIUS)법안이 금융 자유와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1일(현지시간)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엑스(X)를 통해 "미국은 허가 기반(permissioned) 금융 시스템과 과도하게 감시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GENIUS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미국 달러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 법안은 감시, 강압,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도매형 CBDC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디지털 ID 체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의 본질은 유동성이 낮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 아니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간 결제 수단에 있다"며 "글로벌 감시 국가로 향하는 흐름을 거부하고 금융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지난 2016년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자기보관(self-custody)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는 CBDC를 범죄화하는 법안과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발의했으며,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해임 법안도 추진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하원의원도 GENIUS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GENIUS법안은 은행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CBDC로 가는 뒷문을 연다"며 "진짜 위험은 디지털 ID, CBDC, 자기보관 부재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슨 의원은 현재 상원 논의를 앞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법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CLARITY법안은 자기보관 보호 등 일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GENIUS법안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자유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