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이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예측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 법안 통과 시 공직자 윤리 규범이 예측시장까지 확대되고, 가상자산·파생형 금융 상품 관련 규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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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예측시장에 베팅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주 중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연방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거래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거나 업무상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예측시장에서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정치 이벤트, 정책 결정, 경제 지표 등 공적 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예측시장에서 공직자가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무상 우월적 정보 접근 권한을 활용한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규제 승인 이후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치·경제 사안과 관련된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참여 여부를 둘러싼 윤리 논란도 함께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 윤리 규범을 예측시장 영역까지 확장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가상자산 및 파생형 금융 상품과 결합된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도 한층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