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협회 "지니어스 법안 허점 보완해야"…재차 경고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상원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최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지니어스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ABA는 서한에서 "지난해 여름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이자 지급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 재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소기업, 농업 부문, 가계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며 규제 공백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ABA는 앞서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이자 제공 방식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상원이 추가적인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