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5일 클래리티 법안 표결 진행… 업계 "성급하다" 우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핵심 표결을 강행한다. 초당적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확정한 것이라, 자칫 법안 통과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전날 브라이트바트(Breitbart)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 목요일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넘게 수많은 초안을 검토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기록을 남기고 투표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인 '마크업(축조 심사) 표결'이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원 은행위 과반수가 현재 형태의 법안을 지지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로비스트들은 스콧 위원장의 '속도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공화당은 지난해 7월, 10월, 연말 등으로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스콧 존슨 밴 뷰렌 캐피털 제너럴 파트너는 "초당적인 합의가 없다면 마크업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살만 바나이 플룸 법률 고문 역시 "현재 협상 상태에서 다음 주 표결을 강행한다는 것은 초당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양당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공화당의 클래리티 법안 최종 제안 문서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대통령 및 의원의 코인 투자 제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규제기관 정족수 문제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규제는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공화당 측은 블록체인 개발사를 불법 자금 송금업자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