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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위원장들, 정치권 가상자산 후원 전면 금지 촉구…선거 자금 논쟁 격화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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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영국 의회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정치권 가상자산 후원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 영국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가상자산 정치 후원 금지를 검토해 왔으나 곧 발표될 선거법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리폼 UK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후원비트코인 준비자산 도입, 양도소득세 인하를 내세우고 해외 거주 가상자산 투자자로부터 900만 파운드 후원을 받은 사실이 논쟁을 확산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영국 의회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정치권의 가상자산 후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이 인용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정치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후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식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번 요구는 가상자산이 영국 선거 자금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한에는 리암 번(Liam Byrne) 비즈니스·무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가상자산 기부가 자금 출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공시 기준 이하의 소액 후원을 대량으로 가능하게 하며, 해외 세력의 정치 개입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번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재의 기술 환경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내 검토 작업에 압박을 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가상자산 정치 후원 금지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제도 설계의 복잡성을 이유로 곧 발표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지난해 보수 성향 정당인 리폼 UK(Reform UK)가 영국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후원을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당 대표인 나이젤 페라지(Nigel Farage)는 이를 '가상자산 혁명'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집권 시 비트코인 준비자산 도입과 양도소득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정당은 이후 영국 최초의 등록된 가상자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리폼 UK가 태국에 거주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크리스토퍼 하번으로부터 900만 파운드(약 1200만 달러)의 대규모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됐다. 이 후원금은 법정화폐로 전달됐지만, 하번의 자산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한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선거 자금의 관계를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
#유명인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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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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