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가상자산 법안 마크업 앞두고 청문회 요구…"졸속 처리 우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 티나 스미스, 잭 리드 상원의원은 마크업을 이틀 앞두고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정식 청문회 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일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분량이 200쪽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텍스트가 마크업 불과 이틀 전에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법안을 "위원회가 이번 세기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세 명의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로,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요구가 법안 내용보다는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크리스마스 휴회 직전에는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잭 리드 의원과 함께 유사한 취지의 서한을 보내, 쟁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케네디 의원은 이번 서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서한이 마크업 일정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긴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