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농업위원회,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수정안 공개…초당 합의는 불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주 공식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며 정치적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럿(Eleanor Terrett) 크립토아메리카 호스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최신 입법 문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초당적으로 논의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버전으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CFTC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수개월간의 논의와 협업을 통해 법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과 보좌진의 기여에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부즈먼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근본적인 정책 사안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남아 있다"며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즈먼 위원장은 입법 절차를 더 이상 지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이 법안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라며 "다음 주 예정된 마크업(markup)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미 동부시간)에 공식 마크업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해당 절차를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본회의 논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