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美·日처럼 국가기관 지정돼야"

연초엔 "공공기관 지정 안 될 것으로 기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 처럼 국가기관으로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다만 금감원 설립의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 민간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하에서 한 것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 것인지, 경찰이 될 것인지,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것인 방향을 갖고 그에 맞게 장기적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당장 금융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까지 갖는다고 해도 임시적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 중첩돼 자칫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원장은 연초 신년 인사회에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조직·예산과 관련해 자율성이 없고 금융위가 전부 결정을 한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 옥상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기관의 중립성·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지정 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