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축시킬 것"…여야, 정무위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

여야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장 형성)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독점 시장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은 3% 이내"라며 "현재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한테도 지분율 캡을 씌워버리면 누가 혁신성을 불러오겠느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분율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실효적으로 시장을 재편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단은 전날(4일) "시장 독과점,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만으로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