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스코 공세 속 '단골 코인'으로 승부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단순한 결제 수단 도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높은 진입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급 결제 토큰의 유통·활용·수요'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인구 80억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골 코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세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세계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단골 코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승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케이팝(K-POP)이나 웹툰처럼 강력한 팬덤을 가진 문화·콘텐츠 자산과 결합해 다양한 특색을 가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수 있다"며 "특정 목적과 이용층을 확보한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회를 놓치고 모든 결제 수단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보다는 담보 자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은 100% 담보 자산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에 달려 있다"며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행위 규제를 통해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으로 제한하는 진입 규제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발행은 폭넓게 허용하되, 담보 자산과 운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압도적인 효용이 있는 기술을 규제로 막기보다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며 "위험을 이유로 지연하기보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마찰 없는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상당한 유통·거래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마찰 없는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의 유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억제가 아닌 혁신을 선택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