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또 '셧다운' 돌입…이민 정책 갈등에 예산 합의 불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의 예산 처리 실패로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이날 자정까지인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며 DHS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DHS는 올해 회계연도(오는 9월 30일 종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연방 기관으로 남게 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DHS 소속 직원 상당수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됐으나, 국경 경비와 공항 보안 등 필수 업무는 유지된다. 현지 언론은 "대부분의 직원이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라 일반 대중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백악관의 강 대 강 대치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상원 민주당은 DHS의 이민 단속 운영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월 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원들은 합의 없이 지난 목요일 워싱턴을 떠난 상태다. 하원과 상원은 오는 23일까지 휴회할 예정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의원들을 조기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은 낯선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35일간의 셧다운을 겪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 기간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업무 정지 사태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