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이르면 한국시간 20일 밤 12시 관세 판결 가능성"

미국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 보도

미국 대법원이 20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20일 밤 12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개회할 예정이어서 시장은 관세 판결에 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다.

미국 연방 대법은 이날 몇 주 만에 회의를 소집, 관세 관련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야후 파이낸스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는 물론, 미국 경제 정책 모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터트려 왔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인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한다.

여러 결과가 여전히 가능하며,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것은 판결이 어떻게 되든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닐 것이다.

유명 투자은행 JP모건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가 승리해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 패배해 관세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는 중간선거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봤다.

어떤 것이든 S&P500이 상하로 2% 정도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법원이 백악관이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이미 징수된 관세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봤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야후 파이낸스는 전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