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장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은행에 더 절실"

미국 은행들이 글로벌 결제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스콧 멜커의 팟캐스트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트(The Wolf of All Streets)'에 출연해 "규제 불확실성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기술에 투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지안카를로는 "은행의 법무팀은 이사회에 '규제 확실성이 없으면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은 사실 가상자산 산업이 아니라 은행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은행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인 기술 도입에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원에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허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은행, 가상자산 기업, 정치권 간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안카를로는 미국 은행들이 가상자산 도입을 늦출 경우 아시아와 유럽 금융기관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는 결국 구축될 것"이라며 "미국 은행들이 늦게 대응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규제 당국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규제 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법률 기반 규제보다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이미 강한 규제 환경에서도 계속 성장해 왔다. 오히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쪽은 은행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