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기업 은행 인가 논쟁 확산…월가 은행권 소송 검토

월가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연방 은행 인가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월가 주요 은행들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BPI)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가상자산 및 핀테크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기업 간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OCC는 최근 가상자산 및 핀테크 기업이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인가를 받으면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서클, 리플, 팍소스, 크립토닷컴,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 일부 가상자산 기업이 인가를 신청했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은행권은 이러한 정책이 가상자산 기업에 전통 은행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일한 규제 부담은 지우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이 적용받는 자본 규제와 감독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규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