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저스틴 선 합의, 트럼프 정부 가상자산 규제 기조와 충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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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SEC와 저스틴 선 간 약 1000만달러 벌금 수준의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스탠스와 충돌한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 SEC가 트론(TRX)비트토렌트(BTT) 토큰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디크립트는 이번 합의가 현 행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방향과 맞지 않아 규제기관의 입장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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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저스틴 선 트론(TRX) 설립자 간 합의가 현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저스틴 선과 약 1000만달러 벌금 수준에서 합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스탠스와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SEC는 최근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규제기관은 이전 행정부에서 이어받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종결해왔으며, 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합의에서 SEC는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디크립트는 이러한 판단이 현 행정부의 규제 방향과 맞지 않으며 규제기관의 입장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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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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