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가상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을 둘러싼 조율로 법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절충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특정 활동 기반 수익 배분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기술적 수정 논의로 법안의 대중 공개 시점이 불투명해졌으며 4월 셋째 주가 입법 속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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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진 중인 가상시장(암호화폐) 구조 법안(클래리티법)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조항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 의회 보좌진 간의 막판 조율이 길어지며 법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및 은행권 대표자들은 이날 의회 보좌진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 절충안을 검토했다. 클래리티법 절충안은 당초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부 조율을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 방식이다. 현재 절충안에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되, 특정 활동에 기반한 수익 배분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수익의 성격을 규정하는 세부 문구 등 기술적 수정을 요구하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수정 사항은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견 조율이 늦어지면서 법안의 대중 공개 시점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심의 48시간 전에는 법안이 공식 게시돼야 한다. 결국 4월 셋째 주가 입법 속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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