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초과이윤 배당 주장은 음해"

야권 등 비판에 SNS로 직접 반박

갑론을박 이어지자 시장도 관심

한동훈 등 정치권 공세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 국민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아이디어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기업 이익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배당 재원이라는 게 김 실장 생각이라고 엄호한 것이다. 청와대가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 그은 사안에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기업 이익 배급제'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고 썼다. 박 의원이 배당 재원을 '기업 초과이익'으로 전제해 비판한 걸 보도한 게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김 실장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이 지난 11일 자정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초과세수 뿐만 아니라 '초과이윤' '초과이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 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도 했다.

역대급 이익을 거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은 일부 언론에 "기업 이익이 아니라 세수"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실장의 주장의 전제에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상 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것인지,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도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 이익의 향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