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통과…업계 "중대 전환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업계가 제도권 편입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윤리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당초 정당별 대립 구도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일부 확보했다.

다만 두 의원은 법안 최종 통과 전 윤리 및 금융범죄 관련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공직자 및 가족들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가예고 의원은 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소브룩스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찬성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일 뿐 최종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표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 킴(Ji Kim) 크립토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표결을 두고 "가상자산 산업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코디 카본(Cody Carbone) 디지털체임버(The Digital Chamber) 대표 역시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예상 밖 결과였다"며 "법안 추진 동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세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수탁형(non-custodial) 디파이(DeFi) 개발자를 자금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관련 조항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성명을 통해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보호 원칙을 법제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가상자산 업계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1월과 비교해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토큰화, 디파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등 주요 내용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행협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 등 금융권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의 중요한 진전인 것은 맞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추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해 지역 대출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