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外

▶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저녁에 국회에서 열린 본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일은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진다. 또 비과세의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회 기정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뒤 당장은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실제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세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거래소 '셀프 상장' 본격 살핀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셀프 상장' 문제를 본격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해관계에 있는 코인을 상장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10조의 20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에 대한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사업자 신고 후 한달 이내로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업무지침을 실제 내부기준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 먼저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카카오 계열 '보라(BORA)' 코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보라는 발행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게임즈로, 카카오게임즈는 두나무와 카카오라는 큰 틀 아래 관계사로 엮인다. 

또 코빗의 2대 주주로 올라선 SK스퀘어, 코인원의 2대 주주인 게임빌 등이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각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소에는 상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게임빌은 가칭 C2X라는 코인을 이르면 연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의 경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이사로 활동 중이나,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빗썸에 상장된 '위믹스(WEMIX)' 코인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게 될 경우, NFT 발행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분 관계로 얽혀 있다면 이 역시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월 물가에 놀란 한은…내년 1월 금리 또 올릴 듯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치솟자 올해 물가가 종전 전망치(2.3%)를 웃돌 것으로 관측했다. 뜀박질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은이 내년 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은 조사국은 2일 내놓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 수준(3.2%)을 웃돌 것으로는 봤지만 예상치마저도 넘어섰다”며 “올 한 해 물가상승률은 한은 전망치(2.3%)를 다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보고서 발간 1주일 만에 수정 전망치마저 문제가 있다고 실토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에 대해 “석유제품과 농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한 데다 내구재 섬유제품 외식 등 가격의 수요 압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병목이 심화·장기화할 경우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직후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내년 1분기엔 1월과 2월에만 열린다.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2월보다는 1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도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긴축적 통화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달 30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면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몇 달 빨리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듯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오미크론이 현재 알려진 것처럼 치사율이 낮다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Fed "물가상승이 경기회복보다 빨라…인플레, 내년 말까지"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Fed는 1일(현지시간)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 경기가 ‘완만한(modest)’ 속도에서 ‘보통(moderate)’ 속도로 회복했고 물가는 ‘보통’에서 ‘강한(robust)’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Fed는 이전 베이지북에서 7~8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게 둔화됐다고 했다가 9~10월에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베이지북에선 10월부터 11월 사이 경기 회복 속도가 보통으로 빨라졌지만 그보다 물가 상승세가 더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베이지북에는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Fed는 베이지북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 등을 결정한다.

Fed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레저와 접객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자재 및 노동력 부족에도 제조업 성장이 견고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강력한 수요에도 공급망 파괴와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Fed는 또 고용시장에 대해 “지역에 따라 일자리 증가폭은 완만한 수준부터 강한 수준까지 다양했다”며 “접객업과 제조업에선 고용이 늘었지만 다른 부문에선 여전히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물가는 강한 속도로 상승했으며 원자재 수요와 물류난, 노동시장 경색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길고 강하다”고 언급했다. AP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물가 상승에 대한 Fed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테라(LUNA), 사상최고치 경신…시바이누 제치고 시총 12위 올라

테라(LUNA)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기준 시바이누(SHIB)를 제치고 12위에 올라섰다.

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성장에 힘입어 수혜를 보고 있다"며 "검증자(Validator)들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 테라를 스테이킹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35분 현재 코인마켓캡 가상자산 시총 순위에서 테라는 약 242억 원으로 12위, 시바이누는 약 236억 원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테라는 이날 장중 최고 65.6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오후 3시 39분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테라는 8.58% 상승한 62.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시바이누는 6.19% 하락한 0.000042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유투데이는 시바이누에 대해 인투더블록의 마켓 데이터를 인용하며 "추세 반전에 실패,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펀더멘털 및 온체인 데이터는 장기 투자자의 수와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단기 투기꾼은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중기 보유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토큰을 한 달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들도 한 달도 채 안 돼 60%에서 7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바이누가 가장 최근의 최고가인 0.00008828달러에 도달한 직후 50% 조정을 거친 후 단기 보유자 수도 감소했다"며 "중기 보유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바이누 네트워크도 100,000달러 이상의 거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11월 27일 이후 SHIB는 400건 이상의 대규모 거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