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업비트·빗썸行'…"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기관 공직자들이 합류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한 현직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은 사표를 내고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 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 의원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맹탕 심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을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은 현재 업비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기관의 전직 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나 공정위, 경찰 등에서 전·현직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거래소를 전담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