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내부 횡령 혐의를 포착해 자금 동결 조치를 한 가운데 범죄 수익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의 자금 거래를 추적해 횡령 규모와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의 자금 거래를 추적해 횡령 규모와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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