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 가상자산 분과 마련…"기본법 논의 진행 中"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 가상자산(암호화폐)·핀테크 전담 분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 3개 분과 중 '디지털혁신분과'에서 가상자산·핀테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미 분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혁신분과 관계자는 "현재 분과에서는 자율규제 방안, 규제 명시 정도, 산업과 규제 절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DAO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규제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혁신분과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성원들이 법조인과 학계인사들로 이뤄져있어 블록체인·가상자산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 외 실명계좌 허용, 금융기업과의 협업 등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현재 분과는 법 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