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금융당국 가상자산 감독 권한 강화해야"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BOK이슈노트: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었다면 리스크가 촉발되지 않았거나 촉발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며 암호자산 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