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발표

미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페이팔 USD(PYUSD)'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지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연준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신규 업무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암호자산,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규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감독 대상으로 한다. 은행이 비은행 기업과 제휴해 소비자에게 각종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연준의 감독 대상인 은행들은 달러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운영 위험, 사이버보안 위험, 유동성 위험, 불법금융 위험, 소비자보호 위험 등 각종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준은 "신규 업무활동 감독 프로그램의 목표는 금융혁신이 가져올 수혜를 촉진하면서도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보장을 위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는 금융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진화를 지속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규제받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