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상자산 보유자 등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자의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조선비즈는 건보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만9513세대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525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징수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에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5336세대가 622억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확인해 69억2000만원(징수율 11.13%)을 징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저작권, 가상자산 등 체납자의 숨은 소득 또는 재산을 발굴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