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틱톡 매각·우크라 지원법 통과

틱톡 美사업권 270일내 팔아야

우크라 10억弗 무기 즉시 지원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동맹국에 총 950억달러(약 131조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패키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608억달러(약 83조3200억원), 이스라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달러(약 35조6700억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안보 강화에 81억달러(약 11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서명 즉시 곧바로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미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무기는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TOW) 대전차 미사일 등이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선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타격·방공 미사일 1600기, 장갑차 등 차량 400대, 탄약 400만 발, 선박 60척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인엽/김세민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