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SEC와 CFTC 갈등은 규제 명확성 부족 때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각)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CFTC 위원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와 CFTC 중 누가 (가상자산 규제의)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규제 명확성의 부족이 이런 긴장감을 유발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의회 입법과 두 기관(SEC, CFTC)의 공동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라며 "규제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에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 관활권을 두고 지속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SEC와 CFTC는 최근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보인 바 있다.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CFTC는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