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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긴축 충분히 유지, 정책전환은 천천히 서두르겠다" [강진규의 BOK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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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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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긴축 충분히 유지, 정책전환은 천천히 서두르겠다" [강진규의 BOK워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고 연체율 상승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다"며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에 대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우려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 차이가 완연하고 내수 부문별로도 체감 온도가 상이하다"고 했다. 또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통화정책 전환을 '천천히 서두르겠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처럼 지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의 고민으로 파악된다. 이 총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점은 알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높은 생활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전환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던 때의 거친 풍랑은 잦아들었지만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 추진 상황도 언급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분기별 경제전망, 금융통화위원들의 3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공개 방식 개선 등이다. 또 단기금융시장에서 지표금리로 대표성이 없는 CD금리를 대신해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준거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를 장려하겠다고도 했다.

한은의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체계적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요시 한은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공공분야 망 보안 정책 개선 시범기관 선정 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와함께 한은이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결과를 내놓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되어 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주요국 대비 높은 의식주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연관돼있으며 가계부채도 금융안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 직원들에게 '똑똑한 이단아'가 될 것을 주문했다. 틀에 얽메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팻말의 문구를 소개했다. '누가 보상을 받을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격언이다. 이 총재는 "누가 보상을 받을지 따지기보다 모두가 성과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힘을 합칠 때 실력은 배가될 것"이라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을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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