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과세 유예안 포함 검토…청년층 자산 증가에 도움돼"

정부가 이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과세 유예안을 포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청년층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서 가상자산과세 유예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가상자산과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이 예정됐지만 인프라 미흡 등 이유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도입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