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말 아껴...비트코인 ETF에도 부정적

1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질의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세제 관련 정책 질의에 "국회와 기재부의 논의 사항"이라며 "공제한도 상향,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은 과세형평,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회와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질의서를 통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ETF 허용 입장을 묻자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비트코인 ETF 관련 질의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며 "제가 평가하기는 금융 시장이나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은 더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으로 꼽힌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 시장과열 우려 및 자본시장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폐쇄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산반환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폐쇄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챙겨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