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토큰증권 법안에 업계 난항…민병덕 "입법 밀어붙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큰증권(STO) 법제화 세미나 개최

업계 "늦어진 법제화에 사업 난항"

민병덕 "빠르게 추진할 것"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정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법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민병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적 조언을 얻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 증권 법안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보다 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필수적 법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효과적인 토큰증권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 "법제화·제도 정비 시급"

세미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토큰 증권 법제화 논의 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찬식 펌블 대표는 "2019년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사업을 이어왔다. 여전히 토큰 증권 법제화가 지연되며 관련 회사들은 백억에서 수백억의 누적 손실을 보고 있다"라며 "조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지난 2022년에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재 9개 투자계약증권 사업자에게 투자금 분리보관 서비스를 제공했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믿음으로 메인넷까지 출시했지만,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아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토큰증권 법안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토큰 증권 법안은 국내형 법안이다. 국내 투자를 원하는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이 늦어진 김에 글로벌 금융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고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 개정 방식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는 "우리나라는 성문법 중심이다. 기존의 법을 일부 개정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법안은 블록체인이 가진 혁신성을 기존 금융 규제에 가두는 방식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은 독일과 스위스처럼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미국처럼 샌드박스 형식의 '선 사업 후 제도 정립' 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이럴 경우 토큰증권이 가지는 가치가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병덕 "토큰증권 법안은 속도가 생명…밀어붙일 것"

민병덕 의원은 업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토큰 증권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현실에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한 상황이다. 급한 법은 일주일 안에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토큰 증권 법안 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큰 증권 법안은 속도가 중요하다. 매일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상 법안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업계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고,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기술을 잘 몰라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업계가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의견을 표명한다면 설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