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장·폐지 권한 거래소 자율에 맡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권한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통해 국내 민간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별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 산하 상장심사위원회를 설립해, 상장 권한을 일원화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장 권한을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대신 민간 거래소의 상장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는 2단계 업권법 성격의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 유통 등 다양한 규제 체계를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