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규모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개발자 보호 조항 추가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논의 중인 대규모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법안들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는 비커스터디형 P2P 플랫폼 개발자는 무허가 송금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톰 에머 공화당 의원과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화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에서 가져온 것으로, 개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코인센터(Coin Center),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유니스왑(Uniswap Labs),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주요 단체들은 "이는 탈중앙 P2P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면서, 커스터디 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독은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247쪽에 달하며 기존 법안 전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출됐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날 총 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명확화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및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추진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프로젝트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였고, 주요 보유자들을 초청한 저녁 만찬을 열어 논란이 됐다.

한편 최근 민주당 보좌진들은 SEC와의 기술적 자문 회의에서 SEC 측이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법안 내용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의 공식 심의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