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보고 받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시나리오별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시뇨리지'(seigniorage)'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뇨리지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뜻한다.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변동 위험성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경우, 일종의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 전체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환율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