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강화 초안 공개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호주 정부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보관 플랫폼'을 신설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및 ASIC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거래소에 기존 금융상품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는 초안 단계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내놨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관한 신규 법안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digital asset platform)'과 '토큰화 보관 플랫폼(tokenized custody platform)'이라는 두 가지 금융 상품 범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현재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거래소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니얼 물리노 호주 재무부 차관은 "이번 법안은 알바니즈(Albanese)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 로드맵의 초석"이라며 "현재는 초안 단계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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