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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에 가상자산 정책 추진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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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SEC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가상자산 정책 발전이 사실상 중지됐다고 분석됐다.
  • SEC가 가상자산 신상품토큰화된 주식 관련 예외적 면제 검토 등 주요 논의를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 현재 SEC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절차도 전면 정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전이 사실상 중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 TD 코웬 수석 분석가는 "정부 예산안 합의 전까지 SEC가 가상자산 부문에 중요한 정책 변경 작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지난주부터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었으며, SEC를 포함한 주요 기관의 정책 검토 및 집행 기능도 제한됐다.

세이버그는 "이번 셧다운으로 단순히 업무 중단 일수만큼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복귀하더라도 누적된 현안을 처리하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기반 신상품과 토큰화된 주식(tokenized equities)을 발행하는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해 예외적 면제(exemptive relief)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으로 관련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현재 SEC는 "긴급 상황에 대응할 극히 제한된 인원만 운영 중"인 비상 계획 체제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절차 등도 전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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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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