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가상자산 법안 처리 변수되나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며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입법 추진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기관의 인력이 대거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추진 중이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초안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CFTC를 관할하는 상원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는 아직 자체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기관 인력의 공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차질 요인"이라며 "직원들이 법안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해먼드(Ron Hammond) 윈터뮤트(Wintermute) 정책 담당 이사는 "셧다운으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의 표결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올해 내 표결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을 약 60%로, 내년 봄까지 지연될 경우 5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 중간선거(2026년 11월) 이전에 상·하원 조율이 완료될 경우 최종 입법 가능성은 80~90%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레베카 리아오(Rebecca Liao) 사가 공동창업자는 "셧다운이 몇 주 내에 마무리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법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