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이사 "스테이블코인, 과거 실패 주목해야"

손민 기자

간단 요약

  •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규제 설계 과정에서 과거 민간화폐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마이클 바 이사가 경고했다.
  • 준비금의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불안정하면 '런(runs)'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USDT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준비금 구조를 운용하고 있어, 시장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견고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이자 전 금융감독 책임자 마이클 바(Michael Barr)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계 과정에서 과거 민간화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 이사는 워싱턴 D.C. 핀테크 주간 행사에서 "액면가로 상환 가능한 유동 부채(liquid liabilities)를 발행하면서, 담보 자산이 고품질이더라도 투자자 신뢰가 불안정할 경우 민간화폐는 '런(runs)'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금이나 변동성이 큰 단기 환매조건부채권(overnight repo)을 준비금으로 포함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역사적으로 부실한 안전장치 아래 발행된 민간화폐는 금융위기를 초래해왔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머니마켓펀드(MMF)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Reserve Primary Fund)'가 1달러 고정가를 유지하지 못한 사례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유동성 경색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9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가이드라인 법(GENIUS Act)'을 통과시켰으나, 연준과 재무부 등 감독기관은 세부 시행 규칙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서는 USDT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준비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호황기에는 수익을 늘리지만, 시장 불안이 닥치면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견고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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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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