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재무부에 AI·블록체인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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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는 미국 재무부에 A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회사 측은 기존의 은행비밀법(BSA)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규제 완화와 세이프 하버 도입 및 AI 기반 거래 모니터링, ZKP, DID 등의 기술을 합법적 고객 검증 수단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 또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과 결과 중심(outcome-based) 규제 전환도 촉구하면서, 현재 체계가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재무부에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금융 범죄자가 기술을 이용해 진화한다면, 합법적인 금융기관 역시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 탐지 혁신 방안' 공청회에 대한 30쪽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의견서에서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BSA)'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부담만 키우고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AI 기반 거래 모니터링, API 연동 감시 시스템, 영지식증명(ZKP) 및 탈중앙 신원확인(DID) 기술을 합법적 고객 검증 수단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거래소와 정부기관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마련하고, 기존 의무 보고 중심의 규제 대신 '결과 중심(outcome-based)'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의 BSA 체계가 "저가치 의심거래 보고서만 양산해 규제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탈중앙금융(DeFi)을 통한 불법자금 조달 방지를 명목으로 강력한 규제안을 예고한 가운데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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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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