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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서울세관,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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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이명구 관세청장이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 대응을 위해 분석 역량 고도화와 전담 조직 신설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강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급증하는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 내에 '가상자산 분석과(課)'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이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에는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등 해외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분야에 투입된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인력 재배치와 필요 시 증원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최근 특송화물 밀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질의에도 답했다. 그는 "세관 신고 시 기재된 주소와 실제 배송지가 다르거나, 배송 도중 주소를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소 정제화 모듈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및 범법자 입국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태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과는 공조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캄보디아와는 아직 양자 협력체계가 없다"며 "양국 간 협력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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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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