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런 의원, 지니어스 법안 비판…"트럼프 이해충돌 문제도 해결돼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강하게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지니어스 법안은 사실상 '가상자산 은행에 대한 가벼운 규제 틀'에 불과하다"며 "재무부는 이 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금융안정과 소비자, 납세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달러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담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발행사에 연례 감사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워런 의원은 해당 법이 금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상자산 산업 간 이해충돌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며 "재무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해충돌로부터 독립된 규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는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자금세탁 방지·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만약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의회에 추가 입법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또한 팍소스(Paxos)가 기술적 오류로 3조달러 규모의 PYUSD를 잘못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운영상 실패가 발행사뿐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클 바(Michael Barr)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역시 최근 "지니어스 법에는 규제 공백이 존재하며, 연방 및 주 금융당국이 협력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의회 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