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와지르엑스 고객 자산 통한 '해킹 피해 보전' 금지

인도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가 고객 자산을 플랫폼 해킹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와지르엑스가 2024년 7월 발생한 2억3천만달러 규모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 고객 자산을 재분배하려던 계획을 제지했다.

이번 판결은 한 이용자가 보유 중인 3532 XRP(약 9400달러 상당)를 플랫폼 전체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자산은 ERC-20 토큰이며, XRP는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로 분류된다"며 와지르엑스의 손실 공유 계획이 XRP 보유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재산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판결문에서 "이용자가 해킹 전 보유한 XRP는 그 개인의 재산이며, 거래소의 운영 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희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을 "소유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하며, 법적 자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와지르엑스가 고객 보호를 위해 95만6천루피(약 1만1,500달러)를 은행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재산으로 인정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