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플랫폼 칼시, 뉴욕 규제당국 상대로 소송 제기…"권한 남용"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칼시(Kalshi)가 뉴욕주 도박 규제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가 스포츠 베팅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며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주장이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칼시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합법적 거래소이며, 주정부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 도박위원회는 지난 24일 칼시가 뉴욕 내 무허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했다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과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칼시는 이에 대해 "연방 차원의 파생상품 규제 체계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 및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칼시는 "뉴욕주의 조치는 헌법상 연방 우선 원칙(field preemption·conflict preemption)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간섭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 이용자를 차단하려면 복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해 플랫폼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덧붙였다.

칼시는 이미 네바다·뉴저지·메릴랜드·오하이오주 규제당국과 유사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며,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스포츠 베팅법 위반 혐의로 방어 중이다. 네바다와 뉴저지에서는 칼시가 1차 가처분 승소를 얻어 주정부의 제재를 일시적으로 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