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와 상호관세 15% 유지…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적용"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각)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며,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에는 무관세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 투자 원금 회수 장치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투자 협력 부문에서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가 이뤄졌다. 이 중 현금 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불안 시에는 투자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또한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를 신설하기로 하고, 한국 기업이 주도하며 기업 보증이 포함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운영한다.

안보 관련 논의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공식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