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가상자산 규제 재검토

전 세계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22년 제정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노출)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재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지니어스법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사용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현행 바젤 규정상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고위험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 요건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되고 자산 담보가 명확한 스테이블코인은 리스크가 훨씬 낮다"며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은행 규제 표준을 수립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자본 건전성, 리스크 관리, 감독 기준 등을 설정한다. 바젤Ⅲ 같은 규정은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